강원 어업인 재난보상 완벽정리

강원도 어업인들을 위한 재난보상 제도가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고 있어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강원도는 어업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재난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어업인들은 태풍, 너울성 파도, 적조 현상 등으로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번 재난보상 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어업 활동의 조기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나의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어업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요.

🎯 재난보상 신청자격 및 대상

강원도 어업인 재난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어업허가증이나 어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어업 활동을 지속해온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모두 포함되며 각 어업 형태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재난의 종류도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어요. 태풍이나 호우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적조나 해파리 대량 발생, 유류 유출 사고, 냉수대 발생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2024년부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이상 현상도 재난으로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이전에는 보상받기 어려웠던 피해들도 이제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선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선주뿐만 아니라 고용된 어선원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난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6개월 이상 같은 어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어선원들의 경우 선주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양식업자들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적용돼요. 양식장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피해 발생 당시 실제로 양식 생물을 사육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양식업자들은 종묘 입식 시기와 수확 시기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요. 전복, 해삼, 가리비 등 패류 양식업자들은 입식량과 예상 생산량을 사전에 신고해둔 자료가 있어야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어업 형태별 신청자격 상세표

어업 형태	필수 자격요건	추가 요건
연안어업	어업허가증 보유	1년 이상 조업실적
근해어업	어업허가증 보유	선박검사증 유효
양식어업	양식면허증 보유	입식신고 완료
마을어업	어촌계 회원	행사실적 증빙

 

신청자격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발생 시점의 어업 활동 증명이에요. 단순히 허가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출항신고서, 위판기록, 유류 구매 영수증, 어구 구입 내역 등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답니다. 평소에 이런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은 어촌계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마을어업이나 협동양식업의 경우 개인이 아닌 어촌계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어촌계 총회 의결서와 피해 어업인 명단을 첨부해야 한답니다. 어촌계원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평소 어촌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외국인 어선원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9 비자로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어선원이어야 하고,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가 유효해야 해요. 한국인 어선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선주분들은 외국인 어선원들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퇴를 앞둔 고령 어업인들도 놓치지 마세요. 만 65세 이상 어업인들은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반 재난보상과 별도로 노령 어업인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어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명이 더욱 중요하므로, 건강진단서와 함께 최근 3개월간의 조업 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귀어·귀촌인들도 재난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도시에서 어촌으로 이주한 지 1년이 지났고, 어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면 신청 가능해요. 귀어인들은 경험이 부족해 재난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답니다.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준비하면 신청이 더 수월해요.

📄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

재난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은 필수고요. 어업허가증이나 어업신고증, 어선등록증 같은 어업 관련 증명서류도 반드시 필요해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도 준비해두면 좋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인정되니까 피해 발생 즉시 촬영해두세요!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서류들도 중요해요. 최근 1년간의 위판 기록, 세금계산서, 어획물 판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양식업자의 경우 종묘 구입 영수증, 사료 구매 내역, 양식 일지 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서류들은 평소에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급하게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정기적으로 파일링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험 관련 서류도 빠뜨리면 안 돼요. 어선보험, 어선원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증명서와 보험금 수령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재난보상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보험금 수령액은 전체 보상액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답니다.

 

피해 조사를 위한 현장 확인서도 준비해야 해요. 해당 지역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 시·군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서가 필요해요. 큰 재난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나 국립수산과학원의 피해 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면 더욱 유리해요.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보상액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답니다.

📋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서류	추가서류
기본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어업증명	어업허가증	조업실적증명서
피해증빙	피해사진, 현장확인서	전문기관 조사서
소득증명	위판기록	세금계산서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사본이어야 해요. 신청서는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고, 특히 피해 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피해 규모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애매하게 작성하면 보상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전자 서류 제출도 가능해졌어요! 정부24나 강원도 어업인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PDF나 JPG 파일로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돼요. 파일 용량은 건당 10MB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흐릿하거나 잘린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서류 보완 요청에 대비하세요. 첫 신청 후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청 기간 동안은 전화를 잘 확인해야 해요. 이메일 주소도 함께 적어두면 서류 보완 안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증인 진술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피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어업인이나 주민의 진술서를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발생한 피해의 경우 증인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같은 어촌계원 2~3명의 진술서를 받아두면 좋고, 진술인의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기상청 자료도 준비하면 유리해요. 재난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기상청 관측 자료나 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특히 태풍, 호우, 강풍 피해의 경우 필수예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상세 기상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 신청절차 단계별 안내

재난보상 신청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진행돼요. 첫 번째는 피해 발생 신고예요.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시·군 수산 담당 부서나 수협에 신고해야 해요.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신고 시 피해 일시, 장소,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신고 접수번호를 꼭 받아두세요. 이 번호가 나중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장 조사예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나 수협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요.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동행하기도 해요. 이때 어업인도 함께 입회해서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해요.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답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신청서 제출이에요. 현장 조사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시·군청 수산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정부24 사이트에서 ‘어업인 재난보상’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접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심사 과정이에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와 보상액을 산정해요. 보통 30일 정도 걸리는데, 대규모 재난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연락을 잘 확인해야 해요. 필요시 재난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최종 결정을 내린답니다.

🔄 신청 프로세스 흐름도

단계	절차	소요기간
1단계	피해발생 신고	즉시
2단계	현장조사	3일 이내
3단계	신청서 제출	14일 이내
4단계	심사	30일
5단계	보상금 지급	7일 이내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보상금 지급이에요.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되고, 승인된 경우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돼요. 보상금 지급 내역서를 잘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세금 신고나 다른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어요.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빠른 절차가 있어요. 생계가 급한 어업인들을 위해 ‘긴급 생계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피해액의 30~50% 정도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돼요. 다만 나중에 본 보상금에서 차감되니 이 점은 알아두세요!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해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하루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청 완료 후에는 반드시 접수번호를 캡처해두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수협이나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체 신청도 가능해요.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모여서 단체로 신청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어요. 어촌계나 수협을 통해 단체 신청을 하면 개별 신청보다 행정 처리가 간소화돼요. 대표자를 정해서 신청하되, 각 어업인의 개별 서류는 모두 준비해야 한답니다.

 

신청 절차 중 문제가 생기면 즉시 문의하세요. 강원도 수산정책과(033-249-2831)나 해당 시·군 수산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 어업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니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답니다!

💰 보상금액 및 지급기준

보상금액은 피해 규모와 어업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실제 피해액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어선 피해의 경우 수리비 전액 또는 어선 가액의 80%까지 보상돼요. 어구 피해는 구입가의 70%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해요. 1년 미만 어구는 구입가의 70%, 1~2년은 50%, 2년 이상은 30%를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양식 수산물 피해 보상은 조금 복잡해요. 성장 단계별로 보상률이 달라지는데, 치어나 종묘 단계는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중간 육성 단계는 투입 비용의 80%, 출하 직전 단계는 예상 판매가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시설 피해와 생산물 피해를 구분해서 보상하고, 전복이나 해삼 같은 고가 품종은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답니다.

 

어획 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손실도 보상돼요.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을 기준으로 일일 손실액을 계산해요. 조업 중단 기간이 7일 이상일 때 적용되며, 최대 6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 일일 평균 소득이 30만 원인 어업인이 태풍으로 30일간 조업을 못했다면, 약 630만 원(30만원×30일×70%)을 받을 수 있답니다.

 

보상 한도액도 정해져 있어요. 개인 어업인은 최대 5천만 원, 어촌계나 수협 등 단체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규모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한도가 상향될 수 있어요. 2024년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 때는 개인 한도가 1억 원까지 올라갔었답니다.

💵 피해 유형별 보상률

피해 유형	보상률	최대 한도
어선 전파	80%	3천만원
어구 손실	70%	1천만원
양식물 피해	70~100%	5천만원
조업 중단	70%	2천만원

 

보상금 산정 시 공제되는 항목들도 있어요.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다른 정부 지원금은 차감돼요. 예를 들어 어선보험에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재난보상금에서 그만큼 빼고 지급해요. 하지만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어업인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답니다.

 

특별 가산금 제도도 있어요! 친환경 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이나 어업 안전 교육을 이수한 어업인은 보상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어업인(만 40세 미만)과 여성 어업인도 5% 가산 혜택이 있고요. 장애인 어업인은 장애 등급에 따라 10~20%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가산금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 시 관련 증빙을 꼭 제출하세요.

 

보상금 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전액 받을 수도 있고, 분할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큰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분할 지급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3천만 원 이상은 3회까지 분할 가능하고, 5천만 원 이상은 5회까지 나눠 받을 수 있답니다. 분할 지급을 선택하면 이자는 없지만,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세금 문제도 미리 알아두세요. 재난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소득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받은 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어업인이 보상금으로 어선이나 어구를 구입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세무 상담이 필요하면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보상금 사용에 제한은 없지만, 어업 재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선 수리, 어구 구입, 양식장 복구 등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보상금으로 새 어선을 구입하거나 양식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업인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 추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으니 시·군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 신청기간 및 처리일정

재난보상 신청 기간은 정말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1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대규모 재난의 경우 신청 기간이 90일까지 연장되기도 하니, 공식 발표를 잘 확인해야 해요. 놓치면 정말 아까우니까 달력에 표시해두고 알람도 설정해두세요!

 

2025년 상반기 집중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요.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접수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 상담도 해줘요. 올해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집중 접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서류 검토가 빠르고 보완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진답니다. 평소 바빠서 신청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처리 일정은 재난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소규모 개인 피해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태풍이나 적조 같은 대규모 재난은 피해 조사에만 2~3주가 걸려서 전체 처리에 60일 정도 소요돼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신속 처리 대상이 되어 1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답니다.

 

서류 보완 기간도 잘 지켜야 해요. 담당자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니 실제로는 영업일 기준 7일이에요.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으면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3회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반려돼요. 서류는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 절약의 지름길이랍니다!

📆 2025년 신청 일정표

구분	기간	비고
1차 정기접수	3.15~4.15	상반기 피해
2차 정기접수	9.1~9.30	하반기 피해
수시접수	연중	긴급 피해
처리기간	30~60일	규모별 상이

 

심사 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 사이트나 강원도 어업인 지원 포털에 접속해서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접수-검토-현장조사-심사-결정-지급’ 단계로 표시되는데, 각 단계마다 예상 소요일이 나와 있어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계가 바뀔 때마다 SMS로 알려준답니다.

 

우선 지급 제도를 활용하세요! 생계가 급한 어업인들은 전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예상 보상금의 30~50%를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신청서에 ‘긴급 생계 지원 요청’란에 체크하면 돼요. 통장 잔고가 1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 대상이 된답니다.

 

이의신청 기간도 놓치지 마세요. 보상금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보상금액이 너무 적거나 피해 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보상금은 먼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연말 마감에 주의하세요! 12월 15일 이후 발생한 재난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11월 말까지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회계연도가 바뀌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말 재난은 특히 서둘러 신청하세요. 담당 공무원들도 연말에는 업무가 많아서 처리가 더뎌질 수 있답니다.

 

주말과 공휴일 접수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긴급한 경우 당직실을 통해 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태풍이나 폭우 피해는 주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119나 해경에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행정 절차를 밟아도 인정된답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피해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 잊지 마세요!

🏢 지원기관 및 문의처

강원도 어업인 재난보상 관련 주요 지원기관을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곳은 강원도청 해양수산국이에요. 춘천시 중앙로 1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표전화는 033-249-2831이에요.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로 나뉘어 있는데, 재난보상은 주로 수산정책과에서 담당해요. 방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점심시간(12~1시)에도 당직자가 있어서 상담받을 수 있답니다!

 

시·군별 담당 부서 연락처도 중요해요. 강릉시 해양수산과(033-640-5456), 속초시 해양수산과(033-639-2656), 동해시 해양수산과(033-539-8531), 삼척시 해양수산과(033-570-3525), 고성군 해양수산과(033-680-3456),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예요. 각 지역마다 담당자가 2~3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답니다.

 

수협도 중요한 지원기관이에요. 강원도 내 주요 수협 연락처는 속초수협(033-630-5700), 동해수협(033-520-3700), 강릉수협(033-650-8600), 삼척수협(033-570-1500)이에요. 수협에서는 서류 작성 도움, 피해 조사 지원, 보상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요. 조합원이 아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방문하세요. 수협 직원들이 현장 경험이 많아서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준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강원지사도 있어요. 강릉시 경강로 2539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033-650-7300이에요. 어항 시설 피해나 대규모 재난 시 기술 지원을 제공해요. 특히 태풍이나 너울로 인한 어항 시설 파손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조사 보고서 작성도 도와준답니다. 전문가 파견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니 큰 피해가 있을 때는 꼭 연락해보세요!

📞 주요 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요 업무
강원도청	033-249-2831	정책 총괄
수산과학원	033-660-8500	피해 조사
어촌어항공단	033-650-7300	시설 복구
긴급 신고	119/122	응급 구조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강릉시 연곡면에 있고 전화번호는 033-660-8500이에요. 적조 발생, 냉수대 피해, 어족 자원 변동 등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재난 시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해요. 피해 원인 규명과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주니, 복잡한 피해의 경우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지원 창구도 잘 활용하세요. 강원도 어업인 지원 포털(www.gw-fish.go.kr)에서는 온라인 신청, 진행 상황 조회, 각종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정부24(www.gov.kr)에서도 ‘어업인 재난보상’을 검색하면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디지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강원도 어업인 법률지원단(033-255-6161)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요. 보상금 분쟁, 이의신청 절차, 행정심판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도와드려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변호사 직접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니 미리 전화로 신청하세요!

 

심리 상담 서비스도 있어요. 큰 재난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업인들을 위해 강원도 정신건강복지센터(033-251-1970)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해요. 재난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해요. 가족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24시간 핫라인도 운영돼요. 긴급 재난 발생 시 033-249-2119로 전화하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야간이나 주말에도 당직자가 대기하고 있어서 초기 대응이 가능해요. 특히 태풍이나 폭우 경보 발령 시에는 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니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카카오톡 ‘강원어업인’ 채널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 FAQ

Q1. 재난보상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어업허가증이나 어업신고증을 보유한 실제 어업 종사자가 대상이에요. 최소 1년 이상 어업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피해 발생 당시 실제로 조업 중이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재난 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명자료와 함께 지연 신청이 가능해요. 입원, 해외 체류 등의 사유는 인정되니 관련 증빙과 함께 신청하세요.

 

Q3.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실제 피해액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5천만 원, 단체는 3억 원까지 가능해요. 특별재난지역은 한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어선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E-9 비자로 합법 고용된 외국인 어선원은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가능해요.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가 유효해야 합니다.

 

Q5.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정부24나 강원도 어업인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는 PDF나 JPG로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Q6.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재난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6.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받은 보험금은 전체 보상액에서 차감됩니다. 개인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7. 서류 준비가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7. 수협이나 주민센터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드려요. 특히 수협은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니 부담 없이 방문하세요.

 

Q8. 긴급 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A8. 예상 보상금의 30~50%를 3일 이내 선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에 ‘긴급 생계 지원 요청’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Q9. 양식장 피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9. 입식신고서, 종묘 구입 영수증, 양식 일지, 사료 구매 내역 등이 필요해요. 평소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Q10. 보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10. 재난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소득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받은 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1.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Q12. 어선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12. 네, 선주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6개월 이상 같은 어선에서 근무한 경력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Q13. 마을어업 피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13. 어촌계 단위로 신청하며, 총회 의결서와 피해 어업인 명단을 첨부해야 해요. 어촌계장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Q14.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4.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대규모 재난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은 15일 이내 신속 처리됩니다.

 

Q15. 65세 이상 고령 어업인 특별 지원이 있나요?

 

A15. 노령 어업인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건강진단서와 최근 3개월 조업 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Q16. 귀어인도 재난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16. 이주 1년 경과, 어업 교육 이수자는 신청 가능해요. 귀어·귀촌지원센터 확인서를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Q17. 보상금을 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A17. 3천만 원 이상은 3회, 5천만 원 이상은 5회까지 분할 수령 가능해요. 세금 문제로 분할 지급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Q18. 피해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18. 목격자 진술서나 인근 어업인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해요. 기상청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Q19. 보상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19. 원칙적으로 어업 재개를 위해 사용하지만, 생활비로도 사용 가능해요. 어선 수리나 어구 구입에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Q20. 적조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20. 네, 적조로 인한 양식물 폐사나 어획량 감소도 보상 대상이에요.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 발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21. 냉수대 피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21. 수온 관측 자료와 어획량 감소 기록을 제출해요. 동해수산연구소의 냉수대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Q22. 해파리 대량 발생 피해도 인정되나요?

 

A22. 2024년부터 해파리 피해도 재난으로 인정돼요. 어구 파손이나 조업 중단 피해를 사진과 함께 증빙하면 됩니다.

 

Q23. 유류 유출 사고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A23. 해경의 유류 유출 확인서와 오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해요. 가해자가 있는 경우 별도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Q24. 청년 어업인 추가 혜택이 있나요?

 

A24.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은 보상금의 5% 가산 혜택이 있어요. 신청 시 주민등록증으로 연령 확인됩니다.

 

Q25. 장애인 어업인 특별 지원이 있나요?

 

A25. 장애 등급에 따라 10~20%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Q26. 친환경 어업 실천자 혜택이 있나요?

 

A26. 친환경 어업 인증을 받은 어업인은 보상금의 10% 추가 지급돼요. 인증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Q27. 심리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27. 강원도 정신건강복지센터(033-251-1970)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해요. 재난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Q28. 법률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A28. 강원도 어업인 법률지원단(033-255-6161)에서 무료 상담해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변호사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Q29. 24시간 긴급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A29. 033-249-2119로 전화하면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강원어업인’ 채널로도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Q30. 보상금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30. 정부24나 강원도 어업인 지원 포털에서 신청번호로 조회 가능해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계별로 SMS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