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장애인 활동수당 완벽정리

경북 지역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수당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경상북도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당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요.

 

경북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있어요. 나이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특히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랍니다.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되어 개인의 필요에 맞춰 차등 지원되고 있어요.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경북 장애인 활동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에요. 특히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어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해요. 이 조사는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등 총 4개 영역을 평가하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된답니다. 등급은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며, 구간별로 월 한도액이 차등 지급되고 있어요. 1구간의 경우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시설 입소자나 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나의 생각으로는 경북도의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봐요.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경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추가지원 사업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 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랍니다.

🏥 활동지원 등급별 지원시간

구간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80시간	7,476,000원
5구간	289시간	4,503,000원
10구간	167시간	2,601,000원
15구간	60시간	934,000원

 

추가급여는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이나 개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되는 급여예요. 독거 중증장애인, 출산한 여성장애인,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이 추가급여 대상이 된답니다.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0시간에서 최대 50시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여성장애인은 출산 후 6개월간 월 80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은 월 40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어요. 도 자체 예산으로 기본급여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0~30시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특히 최중증 독거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부 가구, 발달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추가지원은 경북도만의 특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4~8%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되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월 4만원, 120% 이하는 월 6만원, 180% 이하는 월 8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요.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신체활동 지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고, 방문목욕은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요.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한답니다.

💰 지급금액 및 산정기준

2025년 기준 경북 장애인 활동수당의 지급금액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어요. 시간당 단가는 평일 주간 15,570원, 야간 및 휴일은 23,3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예요. 경북도는 중앙정부 지원에 더해 도비와 시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원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활동지원 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데, 매월 27일에 다음 달 급여가 생성된답니다. 바우처 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미사용 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니 당월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해요. 다만 출장이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신청하면 일시 중지가 가능하답니다. 중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멸되지만, 서비스 재개 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특별지원급여라는 것도 있어요. 보호자 일시 부재, 천재지변, 보호자 입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답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되고,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성을 판단해 즉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경북도의 특별한 지원 정책 중 하나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예요. 와상 상태이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 경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와 함께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20,000원	정액
중위소득 70% 이하	급여액의 4%	최대 4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급여액의 6%	최대 6만원
중위소득 180% 이하	급여액의 8%	최대 8만원

 

가산수당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돌보거나 야간, 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된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시간당 2,000원의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야간(22시~06시)에는 시간당 50%, 휴일에는 30%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돼요. 이는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랍니다.

 

경북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132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이는 활동지원 서비스와 별개로 이용 가능해요. 주간활동서비스는 그룹 활동 위주로 진행되며, 문화예술, 체육, 직업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더욱 풍부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차량 이용 시 회당 74,470원, 가정 내 목욕 시 회당 67,160원이 지급돼요. 방문간호 서비스는 30분 미만 36,49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45,610원, 60분 이상 54,730원이 책정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활동지원 급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200만원인 경우, 활동보조 150만원, 방문목욕 30만원, 방문간호 2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긴급활동지원이라는 특별한 제도도 있어요. 활동지원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 전까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기관 퇴원 예정자나 화재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돼요. 긴급활동지원을 받은 후 정식 수급자가 되면, 긴급지원 기간 동안 사용한 급여는 정산 처리된답니다.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경북 장애인 활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첨부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해요.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게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가 기본이에요.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 필요하답니다.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답니다.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와상 상태이거나 인공호흡기 사용자, 발달장애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견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구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요. 그 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평가한답니다. 조사 결과는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돼요. 전체 과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요서류	비고
기본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필수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계좌확인	통장사본	본인명의
의료확인	의사소견서	해당자만

 

온라인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돼요.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검색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난답니다. 개인정보와 장애 정보, 희망 서비스 등을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돼요.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번호가 발급되니 꼭 메모해두세요.

 

바우처 카드 발급도 중요한 절차예요. 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해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가능하답니다. 카드 발급은 은행 방문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발급까지는 약 7~10일 정도 소요되고, 카드를 받으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답니다.

 

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해요. 경북 지역에는 약 150여 개의 활동지원 제공기관이 있는데,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제공기관 목록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공기관과 계약할 때는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인 배치, 서비스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공기관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의 신청 방법도 있어요. 시설 퇴소 예정자는 퇴소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의료기관 퇴원 예정자는 퇴원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시설장이나 의료기관장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돼요. 임신부나 출산 여성은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심사절차 및 처리과정

활동지원 신청 후 심사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돼요. 첫 번째는 시군구의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세 번째는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네 번째는 결정 및 통지 단계랍니다. 전체 과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실시해요. 조사 항목은 일상생활동작(ADL) 13개 항목,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8개 항목, 인지행동특성 8개 항목, 사회활동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총점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돼요. 조사 시간은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되고, 보호자나 가족이 동석할 수 있답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합조사 결과와 신청자의 생활실태, 장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등급을 결정한답니다. 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결정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 급여 내용, 본인부담금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다만 바우처 카드 발급과 제공기관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는 1~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어요. 탈락한 경우에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

⚙️ 심사 평가 항목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일상생활동작	13개 항목	260점
수단적 일상생활	8개 항목	160점
인지행동특성	8개 항목	80점
사회활동	8개 항목	32점

 

이의신청 절차도 알아두면 좋아요. 활동지원등급이나 급여량에 불만이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게 돼요. 재심사는 다른 조사원이 담당하고, 필요시 의료진의 소견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의신청 결과는 60일 이내에 통보되고,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갱신 심사는 수급 자격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갱신 심사를 받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갱신 심사 시에는 최초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기존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처리된답니다.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어요. 갱신 심사 결과 등급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6개월간은 기존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있답니다.

 

변경 신청도 가능해요. 장애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생활환경이 크게 변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신청은 연 1회로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변경 심사 결과 등급이 상향되면 결정일부터 증액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되고 있어요. 허위 서류 제출, 활동보조인과의 담합, 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 적발되면 급여가 중단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할 수 있답니다. 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과 전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직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지급방식 및 사용처

활동지원급여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매월 27일에 다음 달 바우처가 생성되고,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에만 사용 가능하답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니 꼭 당월 내에 사용해야 해요. 바우처 잔액은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로 구분돼요.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를 포함한답니다. 신체활동 지원은 목욕, 식사, 실내이동, 배변 도움 등이고, 가사활동 지원은 청소, 세탁, 취사 등이에요. 사회활동 지원은 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말하고, 기타 서비스로는 양육 보조, 의사소통 도움 등이 있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 차량을 이용한 재가 목욕 서비스예요. 이동 목욕차에는 욕조, 급탕기, 샤워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답니다. 주 2회 정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1회당 소요 시간은 60~90분 정도예요. 방문간호 서비스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간호 처치, 검사, 투약 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답니다.

 

바우처 결제 방법은 간단해요.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답니다. 결제 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이 정부 지원금에서 차감돼요. 결제 내역은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니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만약 단말기 고장 등으로 현장 결제가 어려운 경우 소급 결제도 가능해요.

💼 서비스 이용 가능 항목

서비스 유형	세부 내용	이용 시간
신체활동	목욕, 식사, 이동 보조	24시간
가사활동	청소, 세탁, 취사	06~22시
사회활동	외출동행, 병원동행	24시간
방문목욕	이동목욕차 이용	09~18시

 

바우처 카드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재발급 수수료는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0원 정도랍니다. 재발급 카드를 받으면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 임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도 다양해요.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답니다. 본인부담금은 매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다음 달 바우처가 정상 생성돼요. 미납 시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인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조건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활동보조인과의 계약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배정받지만, 서비스 시간과 내용은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답니다. 정기 서비스는 월 단위로 계약하고, 일시적 서비스는 건별로 이용 가능해요. 활동보조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공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답니다.

 

경북도는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활동보조인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제공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어요. 불만이나 건의사항은 경북도 장애인복지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 갱신 및 변경신고

활동지원 수급자격은 영구적이지 않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장애 상태나 연령에 따라 1년이나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자격이 자동 소멸되고, 다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갱신 안내는 우편과 문자로 발송되지만,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갱신 신청 절차는 최초 신청과 비슷하지만 간소화된 부분이 있어요. 기본 정보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 변경사항만 업데이트하면 되고, 종합조사도 간소화된 조사를 받게 된답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크게 변했거나 새로운 장애가 추가된 경우에는 전체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갱신 심사 결과 등급이 조정될 수 있는데, 하향 조정된 경우 6개월간 경과 조치 기간이 주어진답니다.

 

변경신고 의무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주소지 변경, 가구원 수 변경, 소득 변경, 장애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특히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전출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관 처리되지만, 제공기관은 새로 계약해야 한답니다. 소득이 변경되면 본인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자격 중지 및 재개 신청도 가능해요. 장기 입원, 해외 체류, 시설 입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중지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고, 이 기간 동안은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아요.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재개 신청을 통해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다만 180일을 초과하면 자격이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 변경신고 필요 사항

변경사항	신고기한	필요서류
주소지 변경	14일 이내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변경	14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변경	14일 이내	소득증명서류
장애등급 변경	즉시	장애인등록증

 

등급 변경 신청은 장애 상태가 현저히 변한 경우 할 수 있어요. 장애가 악화되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거나, 호전되어 지원이 줄어도 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답니다. 변경 신청은 연 1회로 제한되지만, 수술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변경 신청 시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변경 사유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제공기관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이사 등으로 제공기관을 바꿔야 할 때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답니다. 기존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제공기관과 계약하면 돼요. 변경 시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새 제공기관과 상담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아요. 제공기관 변경은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활동보조인 변경도 가능해요. 활동보조인과 맞지 않거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제공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를 거부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지역에 따라 활동보조인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활동보조인과의 관계는 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수급자격 상실 사유도 알아두세요.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주, 장애인 등록 취소,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의 경우 자격이 상실돼요.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답니다. 자격 상실 시 남은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고,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 FAQ

Q1. 경북 장애인 활동수당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해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등급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Q2.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Q3.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3.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게 돼요. 다만 조사 일정이나 추가 서류 제출 등으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답니다.

 

Q4.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4.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그 외는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의 4~8% 정도를 부담하게 돼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월 4만원 정도랍니다.

 

Q5. 활동보조인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5.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이동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해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답니다.

 

Q6. 월 지원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6.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차등 지원돼요. 1구간은 480시간, 15구간은 60시간이며, 독거나 출산 등의 경우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Q7. 65세가 넘으면 서비스를 못 받나요?

 

A7. 65세 이전부터 수급자였고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 이용 가능해요.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된답니다.

 

Q8. 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8. 수급자로 결정되면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중 선택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돼요. 은행 방문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발급 후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답니다.

 

Q9. 활동보조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A9. 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해요. 제공기관에 교체를 요청하거나 제공기관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를 거부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10.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A10. 아니요, 이월되지 않아요. 매월 27일에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에만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되니 꼭 당월 내에 사용하세요.

 

Q11. 입원 중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11.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다만 간병인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12. 경북도만의 추가 지원이 있나요?

 

A12. 네, 경북도는 자체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월 10~30시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최중증 독거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부 가구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랍니다.

 

Q13.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A13. 일반적으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자격이 소멸되니 꼭 기억하세요.

 

Q14. 주소지를 옮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이관되지만, 제공기관은 새로 계약해야 한답니다.

 

Q15.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5. 아니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되고,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답니다.

 

Q16. 야간이나 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16. 네, 가능해요. 야간(22시~06시)과 휴일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시간당 단가가 높아지지만, 24시간 이용 가능하답니다.

 

Q17. 활동보조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A17.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경북 지역에는 여러 교육기관이 있으니 경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18. 가족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나요?

 

A18. 원칙적으로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어요. 다만 도서벽지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19.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19.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 등을 평가해요. 1~2시간 정도 소요되고,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답니다.

 

Q20.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0.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재심사는 60일 이내에 완료되고, 불복 시 행정심판도 가능하답니다.

 

Q21. 24시간 활동지원이 가능한가요?

 

A21. 와상 상태이거나 인공호흡기 사용 등 최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사 소견서와 함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답니다.

 

Q22. 방문목욕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22. 활동지원 급여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해요. 이동목욕차 이용 시 회당 74,470원이 차감되고, 주 2회 정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Q23. 긴급활동지원은 무엇인가요?

 

A23. 수급자격 결정 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간 월 12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 퇴원 예정자 등이 대상이랍니다.

 

Q2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A24. 네, 성인 발달장애인은 월 132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활동지원 서비스와 함께 이용 가능하답니다.

 

Q25.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25. 급여가 중단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해요.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답니다.

 

Q26. 소득이 변경되면 본인부담금도 바뀌나요?

 

A26. 네, 소득 변경 시 본인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어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 달부터 조정된 금액이 적용된답니다.

 

Q27.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27.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면 돼요. 수수료는 약 3,000원이고, 재발급 카드는 다시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사용 가능하답니다.

 

Q28. 서비스 중지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A28. 장기 입원이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최대 180일까지 중지 가능해요. 180일을 초과하면 자격이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Q29. 등급 변경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A29. 원칙적으로 연 1회 가능해요. 다만 수술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Q30. 경북도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3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북도 장애인복지과(054-880-382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