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완벽정리

전라북도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더욱 확대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북 지역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각 시군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대도시부터 무주군, 진안군 같은 농촌 지역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이 증액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전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개요

전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에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매년 약 2,0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닌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점이에요. 지붕 개량, 화장실 개선, 부엌 정비, 단열공사, 창호교체 등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공사부터 안전을 위한 구조 보강까지 포함되어 있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무장애 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전북도는 총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규모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가장 많은 400가구, 익산시 350가구, 군산시 300가구 순으로 배정되었어요.

 

나는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수혜자의 자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10% 미만의 자부담으로 개보수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지원 공사 종류별 분류표

공사 종류	세부 내용	평균 지원금액
지붕개량	슬레이트 철거, 기와 교체	500만원
창호교체	이중창, 방충망 설치	300만원
화장실개선	수세식 전환, 타일공사	400만원
부엌정비	싱크대, 수도배관 교체	350만원

 

전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택 개보수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해요. 특히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전체의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업체를 우선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개보수를 진행해요. 공사 품질 관리를 위해 착공, 중간, 준공 단계별로 감리를 실시하며, 하자보수 기간도 2년으로 정하여 수혜자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요. 단열재 보강, LED 조명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전북도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접목한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랍니다.

📝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조건

전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 기준과 주택 소유 여부로 나뉘어요. 우선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해당돼요. 2025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답니다.

 

주택 소유 조건도 중요한데요, 신청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자가주택이어야 해요.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990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중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일부 공사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 주택의 노후도 기준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된 주택이어야 하지만,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파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연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해당 가구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특별 우대 대상도 있어요.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중증장애인 가구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되며, 지원 금액도 일반 가구보다 20% 정도 더 받을 수 있답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도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기준별 지원 한도표

소득 구분	지원 한도	자부담률
기초생활수급자	1,200만원	0%
차상위계층	1,000만원	10%
한부모가족	1,000만원	10%
중위소득 60%이하	800만원	20%

 

제외 대상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다른 정부 지원 주택개보수 사업 수혜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나 월세로 임대 중인 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또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도 제외돼요.

 

농촌 지역의 경우 특별 기준이 적용돼요. 귀농·귀촌인 중 5년 이내 전입자, 농업인으로 등록된 가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변 주택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등이 추가로 지원된답니다. 이런 편의시설 설치는 일반 개보수 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최근에는 청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었어요. 만 39세 이하 청년 가구주로서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 가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들에게는 주방 리모델링, 자녀 안전시설 설치 등에 중점을 둔 지원이 이루어져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도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등유나 연탄을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단열 개선 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지원금액 및 공사범위

전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택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10%, 일반 저소득층은 20%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어요.

 

공사 범위는 매우 다양해요. 구조안전을 위한 기초 보강, 벽체 균열 보수, 지붕 개량 등의 구조체 공사부터 시작해서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도배·장판 등의 마감공사까지 포함돼요. 특히 화장실 개선 사업은 가장 인기가 높은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온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된답니다.

 

주방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후된 싱크대 교체, 가스레인지 설치, 수도 배관 정비, 환기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며, 필요시 붙박이장이나 수납공간도 설치해 준답니다. 전기 설비 개선으로는 노후 전선 교체, 누전차단기 설치, LED 조명 교체 등이 지원돼요.

 

최근에는 친환경 개보수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친환경 자재로 교체,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 태양광 미니 발전기 설치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답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 공사 항목별 평균 소요 비용표

공사 항목	평균 비용	공사 기간
지붕 전체 교체	400-600만원	7-10일
화장실 전면 개보수	300-400만원	5-7일
창호 전체 교체	250-350만원	3-5일
보일러 교체	150-200만원	1-2일

 

안전 관련 공사는 최우선으로 진행돼요. 전기 누전이나 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는 긴급 공사로 분류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답니다. 이런 긴급 공사는 일반 신청 절차와 별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접수가 가능해요.

 

공사 품질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요. 전북도에서 지정한 감리업체가 착공, 중간, 준공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부실 공사가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을 명령한답니다. 또한 2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을 두어 공사 후 발생하는 문제도 무상으로 처리해 줘요.

 

특수 상황에 대한 추가 지원도 있어요. 화재나 수해 등 재난 피해 가구는 일반 지원금의 1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선 시공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재난 지원은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어 일반 신청자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아요.

 

공사 업체 선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요. 전북도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실적과 신용도를 평가하여 선정하며,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답니다. 수혜자가 원하는 경우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홈 기능도 추가되고 있어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응급호출 시스템, 가스 자동차단 장치, 화재감지기 등 IoT 기반 안전장치를 설치해 준답니다. 이런 스마트 기기들은 복지센터와 연결되어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 신청방법 및 절차

전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은 매년 1~2월에 집중 접수를 받지만, 예산 소진 전까지는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시군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신청 절차는 먼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준답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현장 실사팀이 직접 방문하여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요. 이 과정은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에 진행돼요.

 

현장 실사가 완료되면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요. 선정 기준은 주택 노후도 40%, 소득 수준 30%, 가구 특성 30%의 비율로 평가되며, 긴급성이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한답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돼요.

 

선정되면 공사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시군에서 지정한 시공업체와 수혜자가 만나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협의하고, 공사 일정을 조율한답니다. 이때 수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해요.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표

단계	내용	소요기간
1단계: 신청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즉시
2단계: 현장실사	주택상태 점검	7-14일
3단계: 심의선정	대상자 선정 심의	14-21일
4단계: 공사시행	개보수 공사 진행	30-60일

 

공사가 시작되면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받아요. 중간 점검 시 추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 검사를 받고, 수혜자가 만족할 때까지 보완 공사를 진행해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편리해요.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주거복지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필요 서류도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되고, 부족한 서류는 보완 요청을 통해 추가 제출할 수 있어요.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속 처리 절차가 있어요. 전기 누전, 가스 누출, 지붕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긴급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7일 이내에 응급 조치를 취해 준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요건을 속인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모든 복지 사업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임의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돼요. 공사 완료 후 6개월, 1년, 2년 시점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무상 보수를 진행한답니다. 또한 주택 관리 요령이나 에너지 절약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여 개보수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돕고 있어요.

📑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

전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소득 증명 서류로는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확인서가 필요해요. 이런 서류들은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특히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미등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나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특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도 있어요.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는 최근 6개월간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현장 실사를 위한 준비도 필요해요. 실사팀 방문 전에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누수나 균열 같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변할 수 있으니 미리 기록해두면 도움이 된답니다.

📋 신청자격별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서류	추가서류
기초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등기부등본	의료비영수증(해당시)
차상위계층	차상위확인서, 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장애인가구	장애인등록증, 등기부등본	활동지원 수급자격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기부등본	양육비이행확인서

 

서류 준비 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소득 증명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도 인정되니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준비가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의 개보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공사 범위와 원상복구 의무 면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동식 편의시설 설치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재난 피해 가구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해요. 화재의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수해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런 재난 피해 가구는 일반 신청 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중요한 서류예요. 소득과 재산 조회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고, 해외 거주자는 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요.

 

서류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담당자나 지역 복지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을 도와드린답니다.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전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돼요. 주택 노후도가 40점, 소득 수준이 30점, 가구 특성이 3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답니다. 각 시군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해요.

 

주택 노후도 평가에서는 건축 연도, 구조 안전성, 주거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봐요. 30년 이상 된 주택은 만점인 40점을 받고, 20~30년은 30점, 10~20년은 20점을 받는답니다. 단, 재해 피해 주택이나 구조 안전 진단 D등급 이하 주택은 건축 연도와 관계없이 4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수준 평가는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30점, 의료급여는 25점, 주거·교육급여는 20점을 받아요. 차상위계층은 15점, 중위소득 60% 이하는 10점을 받는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평가에서는 취약계층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요.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30점, 장애인 가구는 장애 정도에 따라 20~30점, 한부모가족은 20점, 조손가정은 25점을 받는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선정 평가 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주택노후도	30년 이상	40점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30점
가구특성	독거노인	30점
추가가점	재해피해	10점

 

우선순위 그룹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1순위는 재해·재난 피해 가구와 구조 안전 위험 가구, 2순위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 3순위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정, 4순위는 일반 저소득 가구 순이랍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점수가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해요.

 

지역별 특별 기준도 있어요. 농촌 지역은 귀농·귀촌 가구에 5점, 영농 후계자 가구에 3점의 가점을 주고, 도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예정 구역 거주자를 제외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한답니다. 또한 마을 단위 집단 신청 시 우대하는 정책도 있어요.

 

탈락자 재신청 제도도 운영돼요. 한 번 탈락했더라도 다음 연도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3년 연속 탈락한 가구는 4년차에 우선 선정 대상이 되는 특별 배려 제도도 있어요.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는 15일 이내에 통보돼요.

 

예비 대상자 제도도 있어요. 선정된 가구가 포기하거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 순위를 정해두고, 순서대로 추가 선정한답니다.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간 내에 기회가 오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FAQ

Q1. 전북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매년 1~2월에 집중 접수 기간이 있지만, 예산이 남아있다면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해요. 긴급한 경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답니다.

 

Q2.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다면 일부 지원이 가능해요. 주로 이동식 편의시설이나 안전장치 설치 위주로 지원된답니다.

 

Q3.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고, 시군에서 지정한 업체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이에요.

 

Q4. 아파트나 빌라도 지원 대상인가요?

 

A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주 대상이며, 아파트는 제외돼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답니다.

 

Q5. 한 번 지원받으면 다시는 못 받나요?

 

A5. 동일 사업으로 3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능하지만, 3년이 지나거나 다른 부분의 개보수가 필요하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Q6.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6. 다음 연도에 재신청할 수 있고, 재신청 시 가점을 받아요. 3년 연속 탈락 시 4년차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답니다.

 

Q7. 공사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7. 시군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후 결정할 수 있답니다.

 

Q8. 장애인 편의시설만 따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8.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개보수와 별도로 편의시설 설치비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Q9. 공사 중에 추가 공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9.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해요. 담당 공무원과 상의 후 공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답니다.

 

Q10.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10. 공사 완료 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보수해 준답니다.

 

Q11.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이 취소되나요?

 

A11. 신청 시점의 자격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정 후 소득이 증가해도 지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Q12. 농촌 빈집을 구입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2. 귀농·귀촌인이 구입한 빈집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해요. 오히려 농촌 지역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Q13. 부모님 집을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13.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부모님이 거동 불편하신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답니다.

 

Q14. 지붕만 고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14. 부분 개보수도 가능해요.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공사할 수 있답니다.

 

Q15. 전북 이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5. 전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 사업을 알아보셔야 한답니다.

 

Q16. 상가 겸용 주택도 지원되나요?

 

A16. 주거 부분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해요. 상가 부분은 제외된답니다.

 

Q17. 공사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나요?

 

A17. 대부분 거주하면서 공사가 가능해요.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알선해 주기도 한답니다.

 

Q18.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18.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보받아요. 현장 실사와 심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Q19. 에너지 효율 개선만 따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9. 단열 공사,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Q20. 화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나요?

 

A20.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이에요. 일부 시군은 화재보험료를 지원해주기도 한답니다.

 

Q21.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가능한가요?

 

A21. 석면 슬레이트 철거와 새 지붕 설치를 함께 지원해요. 환경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Q22. 마당이나 담장 공사도 지원되나요?

 

A22. 주택 내부 개보수가 우선이지만, 안전상 문제가 있는 담장은 보수 지원이 가능해요.

 

Q23. 공사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A23. 준공 검사 시 만족할 때까지 보완 공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감리관이 품질을 확인해 준답니다.

 

Q24. 신청 서류 작성이 어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나요?

 

A24.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작성을 도와드려요. 어르신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Q25. 다른 복지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25. 같은 공사 내용이 아니라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 LH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붕 개량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26. 공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나요?

 

A26. 수혜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해요. 농번기나 개인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 가능하답니다.

 

Q27. 자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A27. 공사 완료 후 준공 검사가 끝나면 납부해요. 분할 납부도 상담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답니다.

 

Q28. 태양광 패널 설치도 지원되나요?

 

A28. 소규모 태양광 설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지원 가능해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Q29. 공사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A29. 6개월, 1년, 2년 시점에 방문 점검을 해요. 하자 발견 시 무상 보수를 받을 수 있답니다.

 

Q30. 2025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30. 예산이 20% 증액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되었답니다.